일본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푼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번 주까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금주 중 마무리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금주 중 행정예고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자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취하했다.
다만 아직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장관은 “일본 측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국내 기업이 일본의 소부장 기업과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무기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천연액화가스(LNG) 부분에서 협력해 LNG선 수주도 도모한다.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건설·에너지 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함께 대응한다.
이를 위한 협력 채널도 강화한다. 철강·에너지(가스)·조선 등 중단됐던 소통 채널을 다시 추진하고, 반도체·공급망·수소·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 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투자유치도 늘린다.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 경제계 교류도 물꼬를 튼다. 이번 달 29일부터 이틀간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리며, 오는 5월 16~17일엔 한일 경제인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장관은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 추진하겠다”며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기업들이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 대응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