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1년, 검사정권의 나라가 되었다.
정권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은 거둬들이지 않은 채 공직사회 도처에 검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검사동일체’의 강고한 조직논리가 국가경영을 지배하고자 하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설 곳을 잃었다.
그결과 나라도처에 국가의 미래를 절망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마치 한겨울 지나고 봄 싹들이 돋아나듯 아우성이니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어느한곳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전반에 타협은 실종되고 정치, 노동분야에도 ‘복종 아니면 처벌’만 있어 나라에 정치가 아예 사라졌다. 물가고에 수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적자는 ‘이러고서도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탓이 거셀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정 제1과제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감상적 서투른 정치로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씨앗을 심는데 그치지 않았나하는 탄식을 지울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검찰총장 때 대검진용을 통째로 이식한 듯 이른바 검사정권으로 출범 1년만에 검사출신 70명이 요직을 장악하므로 그들만의 ‘검찰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
게다가 정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범죄 혐의를 덧씌워 제거코자 혈안이 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현실에 나라 곳곳은 상처를 넘어 치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권 1년의 평가는 무엇보다 두드러진 게 인사 난맥상이다.
국가 권력의 핵심에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을 마치 도배하듯 배치하므로 국가 정책에 최우선시 되어야할 민주적 판단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심지어 제 1야당인 170여석의 민주당마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맥을 못추는 모습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고 있음을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당연히 저항해야 할 민주세력들조차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닌가’하는 좌절감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냉정을 되찾아 국민 스스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야 한다.
정권의 온갖 회유와 거짓논리에 휘말리다 보면 나라도 국민도 어느 순간 그 설자리조차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 진리라해도 진실을 가장한 사악한 거짓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장차관을 포함해 20여 기관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검사를 포함하면 7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에서 검사의 직위는 신성하다 할만큼 국민의 인권과 정당한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수사대상이 되는 세상을 결코 정당한 사회라 할 수 없듯 당연히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용해야 할 자리까지 검사출신을 밀어 넣듯 기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만 있고, 국민은 없는 막가파식 인사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 저러한 변명과 거짓을 늘어 놓아 결국 책임지는 사람없이 잊혀져가는 정순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파동에서 보듯 결코 있을 수 없는 인사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수사본부를 장악할 믿을 만한 측근이라는 자질만으로 평가 임명했던 것을 야당도 큰소리 한번 치는 것으로 잦아들고 말았다.
그러니 윤대통령의 40년지기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석동현 처장은 최근 “식민 지배 받는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는 망언으로 분노로 들끓는 대일 굴욕 외교에 불을 지펴 그야말로 그들의 본질을 과감 없이 드러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을 비롯 금융감독원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무총리비서 실장등도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은 쌩뚱 맞은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국가경영이 검찰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힐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조차 상호견제나 합리적인 협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대원리 대신 압박과 처벌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는 다양해진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으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우려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이 소속 정당까지를 완전장악 장차 입법부까지 접수코자하는 것은 한국 민주 역사에 그 유래조차 찾기 힘들어 절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