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 지원에 나선 배경이 그동안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는 강대국의 전형적인 횡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작지 않은 충격과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셈법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미·중의 갈등 양상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다.
신 냉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도 역시 경제력만으로 자주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 블록화되고 견고해져서 우리나라는 미·중 등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올해 2월 28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 지원금 기금 지원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다. 첫째 목표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세우게 만들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중국 견제를 통한 ‘안보 강화’이다. 지나 러몬트 미국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지원법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이니셔티브’라고 규정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설명하는 공고문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목적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날이 갈수록 그 횡포가 무자비할 정도이다. 역사가 기록을 남긴 이후 중국은 자기들의 변방 정도로 우리를 대해왔다. 최근에도 우리의 기술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극진한 환대 쇼를 벌였지만, 이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한 그들의 사고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일대일로라는 블록경제를 만들어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연구를 빌미로 한반도의 역사 왜곡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으며, 몰염치하게도 인구 대국의 소비 시장을 내세워 과거 6·25전쟁에서 보여줬던 인해 전술처럼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이다, 3월 1일, 3·1 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힌 것을 두고 우리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균형감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 사과받고 싶고, 배상받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바쳐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온몸을 던진 나라 사랑 정신은 어떤 웅변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최고 가치다.
오히려 차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틈바구니를 뚫고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자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반복돼 왔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 중지를 모아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번 일로 세계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학습하여, 우리 외교사에도 호혜·평등의 외교 기본 원칙이 상호 적용되는 국가로 취급받게 되고, 약소국을 응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각축 전장, 강대국들의 다투는 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는 자주 국가이면서도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무척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한 역사의 틀을 깨뜨리려고 고심을 해왔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그 많은 논문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비교적 논리정연하게 이해와 설득으로 수고를 해 왔지만,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속 시원하게 제시해 주는 전문가들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강들의 힘의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조심스러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언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주변국들과 대등한 관계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해답을 얻기는 어렵다. 이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자주적인 국가로 나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교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선언은 설마, 설마, 했었지만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도 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하위 국가이지만 강대국 대열에 합류해 가고 있는 양상이며, 우리와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가는 느낌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핵 주권을 갖는 명분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언한다.
뱀 같은 지혜가 요구될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은 철저하게 반대할 게 뻔하다. 이웃 일본이 침략자의 길을 다시 찾아 나서고 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나면, 미국을 어떻게든 요리하여 한국의 핵 보유만큼은 사활을 걸고 제지하려고 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반만년 이어온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온전한 자주 국가로 태동하는 길은 ‘핵 주권 국가’로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