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통찰’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부제목은 ‘혼란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국민정서도 혼란스럽고,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던져 준다.
그는 모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너무 미국 편중 외교를 해요.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걱정스러워요”로 말문을 열었다.
한마디로 “친미편향을 벗어나 ‘줏대 있는’ 자국중심성 외교가 절실한 현실”이라고 했다. 대담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했다.
현 정부건 전 정부건 외교에 자국 중심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은 도랑에 든 소가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으며 걸어가듯 외교를 해야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빌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잘 활용하는 등거리의 외교를 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10년 이미 세계 경제 넘버2가 됐고, 2049년에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가 된 것도 중국덕이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로 살아가는 한국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윤대통령은 나토에서 ‘탈중국’을 외치고 있으니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월 한미정상 회담때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한 연설을 한 아들 부시 미대통령이 한달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려 100분 동안 젖먹던 힘까지 다해 설득한 끝에 부시가 도라산역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연설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에 굴복 한때 한중간의 긴장은 물론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국중심성이 결여 된 외교적 판단의 결과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결정으로 미국의 환심사기에만 급급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시절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남과북이 급속히 가까워지자 미국은 한국에 ‘한미워킹그룹’을 제안, 이를 통해 북과 가까워지려는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어떤 관계개선 실적도 내놓지 못한채 미국의 눈치만을 보아오다 북측의 ‘배신자?’라는 딱지를 감수해야 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 원칙을 들이밀어 미국 방침에 토조차 달지 못하게 했다.
돌이켜보면 ‘한미워킹그룹’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할 때 좀 거세게 반발하여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실시등을 한·미간의 다소의 갈등에도 불구 결단하였어야 했다. 제국을 운영해온 나라인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다른나라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공조를 외치며 미국의 말만 듣는 외교는 한국이 일본 밑에 깔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부장노릇을 하며 미국에 손사례를 치며 그들의 한국지배 야욕을 꾀하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을 식민지를 통치한 그들의 야욕이 1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일본 모 지식인의 분석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남아지배의 대타로 적절히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언젠가 한·미·일 공조를 내세워 한국을 미·일의 이익을 위한 먹잇감으로 이용코자 하는 외교전략까지가 그들의중에 숨겨있을 수 있다.
이번 3·1절 경축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5분여의 짧은 경축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 이었다”며 놀랍게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며 이완용으로 착각될만한 경축사를 했다.
이같은 윤대통령의 역사관, 일본정서는 분노를 넘어 통탄을 금할수 없음에도 어떻게든 일본과 가까워져 자신들의 정치의도를 달성하려는 미국은 곧바로 경축사 내용을 편들고 나섰다. 이어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참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다.
기념사 결론은 한·미·일 3자 협력 잘하자는 것이었다. 3·1운동이 어떤말인가. 어떤 기록엔 7,509명이 이 운동으로 사망하고 그들의 희생위에 ‘왜정시대’를 ‘임정시대’로 바꾼 가슴 벅찬 날이다.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은가.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다. 미·일 굴종 외교에서 줏대 있는 자국중심 외교로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