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에 강화한 수출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통상에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통상 현안을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정책관은 전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원상복귀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로 맞대응했고,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양국은 무역적자를 겪기 시작했다. 이에 양국은 상호 협력키로 결정, 정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 정책관은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소부장 정책을 강력 추진해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국내에서 수입국의 다변화, 투자유치가 적극 이뤄지며 소부장 부분 공급망이 강화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현재는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특히 반도체 소재 업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반도체 소재 3종에서 일본이 건건이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허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재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대상인 3종 소재가 일본 의존도가 높아, 다른 대체 수입처를 찾기 힘들다”며 “이번 협력으로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반도체 소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협력업체까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