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나회’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경찰내에 설치되는 국가 수사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대통령측근 검사출신)를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하루 만에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나라의 권력기관을 온통 검찰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것도 윤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연이 깊은 분들로 그야말로 권력의 일사불란 체제다.
전두환 정권시절 군부가 권력일선에 배치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사람들로 알려진 ‘하나회’라고 하는 괴물조직이 군내부에 존재했었다.
당시 ‘하나회’에 속하지 않으면 진급도 어려웠고 군이 정계에 입문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정권을 이어받고 제일 먼저 이 괴물 같은 막강한 권력조직을 전격해체 했다.
이를 김영삼 정권의 제일 큰 업적으로 꼽는 것은 만약 그때 권력을 쥐고 있던 군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를 두둔했다면 오늘날 문민정부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을 넘어 한탄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그리고 감상적인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해체 수준의 개혁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검찰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순신 전 검사는 2019년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같은반 A모 학생에게 극한의 괴롭힘을 가했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각종 혐오스러운 말로 괴롭힘을 당하던 내용이 학교에 알려지고 학교는 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2019년 12월 정순신의 아들에 대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학교의 조치에 불응하고 그 아버지의 비호아래 법을 내세워 재심에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모두 기각되자 이듬해 5월엔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그 아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인 2021년 소를 취하 하고서야 끝났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중간에 옮긴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인 A학생이었다. 그동안 그는 시달림에 두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 이를 다른말로하면 ‘법 기술자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인 것이다.”라고 했었다.
‘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 검사하나회에 속한 검사들이 아닐까… 섬뜩하다. 비록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수사, 기소, 재판등 법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건이다. 별장에서 찍힌 사진을 증거로 들이대자 담당검사는 확인할 수 없다 했다. 열사람이 보아도 분명한 인물을 아니라고 하니 증거능력이 상실돼 버린 것이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겨대는 것쯤은 그들에겐 우수운 일인 것이다. 이어서 김학의 수사중 출국금지를 시킨 일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데도 검찰은 어느새 이를 희대의 권력남용, 인권침해사건으로 둔갑시켜 자신들 의견을 거스린 동료검사들까지를 괴롭혔다.
출국금지의 부당함 주장으로 재판을 받던 당사자들이 무죄를 받아냈지만… 다시 정순실 전 검사를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국가수사 본부장에 임명하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후보자를 선정 검증 차를 거쳐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발령재가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되어 있다.
문정부시절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이 맡았고, 윤석열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정기능을 법무부장관 소관으로 넘겼다.
정순실 부실검증 논란자체가 우스게스러운 것은 누가 보아도 검사들, 그분들 끼리끼리 입맛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고른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임명했다면 다시 한번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하기야 국민은 아무리 잘못됐다 우겨봤자 기소권이 없으니 그들은 거짓으로 둘러대고 오리발 내밀며 버티면 끝난다. 이런 세상에 언제까지 살아야하는지, 국민만 속이 타 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