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는 이런 정치는 이 나라 역사에 없었다.
윤석열정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가 없는 나라에 대통령의 권력만 극대화 된다면 이는 권력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정치파트너야 할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차기권력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권력을 동원 죄를 덧씌우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질서는 단죄되어 마땅하다.
검찰이 범죄 구성원칙을 임의로 세워 삼류소설류의 범인 조작을 시도한다면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접고, 전두환 정권시절 군부의 정권 장악시도의 싹을 잘라 민주정부를 견고화하듯 하회되 해체 수준의 ‘검찰해체’의 화두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2월은 문민 민주주의 30주년을 맞는 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검찰 독재 정권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YS,DJ의 연합적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이켜 보면 김대중과 김영삼처럼 정치적 맞수요. 치열한 정치 지도자의 경쟁을 벌인 정치인도 드물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서로가 선두 다툼을 벌였음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또한 이 나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사람이 무너지면 정치적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임에도 결정적 명제 앞에선 분신처럼 제 역할을 감당하며 상대방을 세워 갔다.
지역화합과 균형발전 역시 초기 한국 민주주의의 업적이었다. 호남고립과 지역대결 구도를 초래했다는 혹독한 비판속에 출발한 김영삼 주도 3당 합당은, 김영삼 집권 후 12·12 쿠데타 단죄와 하나회의 척결로 영남 TK에 기반을 둔 정치 군부를 퇴출시킴은 물론 구데타 세력의 정점에 있던 두 전직대통령을 처벌하였다.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도 김영삼 정부였다.
더구나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자금 수사 요구를 불수용 하므로서 민주선거의 보장과 함께 정적이나 다름없는 그를 지켰고, 지역과 진영, 검찰의 정치개입과 사법주의를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정상 절차를 보장하는 결단을 보였다.
하나회 숙청과 정치군부 처벌을 통한 김대중에 대한 강한 비토세력의 제거, 5·18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용과 연대, 비자금 수사 수용거부를 통한 민주선거 보장은 한국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를 놓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호남여론을 지배하던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된 호남 홀대론과, 영남홀대론을 함께 잠재우고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호남지역 성장이 전국평균보다 19.82%가 더 높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역시 호남편중적 자원분배를 하지 않았다.(이로서 호남인들의 불만은 높았지만…) 민주정부의 실적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었다.
‘제2의 건국’ ‘생산적 복지’처럼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떤 부분은 정책 용어까지 동일하였다. 예산과 R&D는 물론 기구, 법령, 정책을 살펴볼 때 오늘날 한국이 세계 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IT, 디지털강국은 두 지도자들의 비전과 집염 정책계승 공유가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즉 김영삼의 ‘씨앗뿌리기’에 김대중의 ‘뿌리내리기’와 ‘줄기세우기’ 그리고 노무현의 ‘날개달기’가 이어짐으로서 가능하였다. 제 2의 산업화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 성공분야인 정보화 세계 제일국가는 국정의 연속성을 통한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보수정권의 1년여 정치행태는 한심스럽고 낙담을 금할 수 없다.
원전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부당성을 파헤치는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비전에 정책의 연속성을 고민하는 것은 팽개친 채 사사건건 전 정부 탓과 실적지우기에 중요한 국가자원인 정치세력까지 반대편으로 몰아 세워 말살코자하는 눈에 빤히 보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30년, 김영삼이 개척자였다면 김대중은 완성자였다.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각료추천을 제안했고, 패배 후 김대중이 영국으로 출국할 때 김영삼은 현지 대사에게 최고 예우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차기 대통령이 된다. 지금 우리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연합적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극단적인 진영대결과 승자독식 민주주의의 망국적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민정부 30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간곡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