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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 이슈, 자립정신이냐? 나눠먹기 정신이냐?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3년 02월 20일(월) 16:51 가+가-
영국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빅토리아여왕 때였다. 64년간 재임한 빅토리아 여왕(1837~1901)은 영국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왕으로 추앙받았는데,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풍조를 공유하고 있었고 자립과 자조정신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Age)라고 불렀다. 영국사를 집필한 박지향 교수는 빅토리아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 가치관이 계급갈등을 완화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기제가 되었다. 둘째,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셋째, 개인주의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개인주의는 경쟁과 자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넷째,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음을 믿었다.
반면 영국이 가장 침체됐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정책이 화려하게 실현되던 때이다. 이는 자립정신보다는 ‘나눠 먹기의 정신’이 지배하던 시기로, 영국은 ‘병들고 늙은 제국’에 불과했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한 정치인은 1979년 5월 3일 수상에 오른 마거릿 대처였다.
대처는 세금을 낮추고 노동조합의 습관적인 시위로부터 법질서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위해 땀 흘려 일하기를 요구했다. 대처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경제를 바꿔 영국을 부활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배운 빅토리아 정신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립정신으로 영국의 시대정신을 재구축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중턱을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한가? 지난주 2월 16일 자 방송과 주요 일간지는 노란 봉투 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소식을 일제히 알렸다. 노란 봉투 법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해도, 기업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사건이다.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이 나눠 먹기식 정신에서 습관적으로 파업을 하거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노조활동을 한다면, 구태여 누가 투자하여 창업을 할 것이며, 각종 기업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을 확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카스트 계급처럼 최정상의 위치에 군림하게 하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 헌법 정신이 사회를 양분시키고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대전환의 드라마를 연출하여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현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동원하여 시대정신을 만들어 내야 함이 우리의 소명이다. 번영은 ‘시대정신과 국민 통합’에 달려 있다. 아무리 고상한 체하더라도 가난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군사강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역사의 트라우마라 할까? 자칫 중국의 위성 변방으로… 아니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할지… 안절부절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의 70대 이상 어른들이 살아왔던 당시를 회고하건대,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실천을 통해 인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전쟁터에도 나가고, 열사의 중동에도 갔으며, 침침한 갱도에서 지내야 하는 독일에도 갔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으며 자유주의를 삶으로 체득해 왔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되었다. 혹 일부 정신 나간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시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역설하지만, 양식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립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고 잘라 말한다. 미래 이슈를 제대로 짚어 내는 일,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정부와 기업의 과제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까닭 없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낙담과 좌절이 소리 소문 없이 퍼져가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변하리라 여겨진다. 양보와 배려, 화합과 동일한 가치관, 자립정신이야 말로 중국의 위성국가가 아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희생양이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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