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최종 결정할 경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정부 담화 계승 입장 표명, 대(對)한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30일에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가 주도해 사과하거나 배상 자금 출연을 하는 데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정 부분 배려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 사죄”를 명기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2차 세계대전 후) 70년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방안이 부상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성, 사죄를 거듭해 언급하는 데 대한 반대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수출과 관련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대응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중국,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해 한국과 안보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흐름이 생기면 여러 가지 것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31일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나타내는 과거 총리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여당 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새롭게 사죄를 표명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명해 ‘성의’를 한국 측에 전달하려는 생각이다.
닛케이는 아베 담화도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이 밝혔던 식민지 지배에 대핸 ‘반성과 사죄’를 현 내각도 계승하고 있다는 표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의 해결 방안을 파악한 후 표명 내용과 형식,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성의있는 호응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부로서 새롭게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이 마련할 경우,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