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해당 안건을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게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차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새해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각 부처의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은 위기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