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닻을 올린 지 7개월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느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 의미가 다 있다고 애써 의연해하면서 모든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버릴 것은 버리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 가는 모처럼 인내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국민이 되자.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과 중동 자본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사막의 기적’, 두바이를 만들어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이 한 말이다. 이처럼 누군가는 모래바람뿐인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천루를 상상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인상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년 들어 빅 스텝으로 금리인상이 진행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은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이를 분석하여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기득권에 갇혀있는 싸움판 정치가 민주주의란 말인가?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였다. 승자는 승자답게 야당을 파트너십으로 대하는 배려와 아량이 있어야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다. 야당은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적어도 임기 내에는 국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원리와 이념은 실종된 지 오래고 서로 끌어내리는 투쟁이 여·야의 생존전략이라는 생각이 미치는 순간부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거리정치의 전형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새삼 故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력과 제4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故 윤보선대통령께서 창당하였던 신민당이 돋보인다.
둘째, 지금 겪고 있는 경제 환경을 돌파하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라는 3고 리스크에 시달리는 등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 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빨라진 긴축 정책 등 주로 대외 리스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가는 집요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원 강국들과의 외교적 공조 체제를 마련해 대외 변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 등이다.
셋째,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의 문을 넓혀,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절벽을 뛰어넘자. 인구 절벽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목하였고,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나 위정자들은 인구 절벽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 필자가 간청하는 것은, 국내 5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자금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투자하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호소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위는 거기서부터 탄탄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10대 교역 강국은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날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행은 없다.
넷째,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일부 투쟁일변도의 노조활동, 습관적인 병원진료, 공직부패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마다 방만한 인력,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관리 감독이 절실하며, 30년이 넘은 지방자치도 차제에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행위를 색출하여 공직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정부를 신뢰하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생태 지구를 만드는데 동참하자.
지난주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파리 기후 협약을 비롯한 지구 살리기를 위해 세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위기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태지구를 만들어 가자.
강한 나라. 살만한 생태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정치권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중심에 두며, 여야를 초월한 고른 인재 등용으로 최고의 기량을 높임으로써, 흡인력 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지속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배우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