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로 인해 내년 경기 역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단의 노력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안타깝게도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투자 촉진·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머지않아 세계 주요국들과 모든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 장관을 향해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한 총리는 “최근에는 현안장관회의 때마다 규제개선 안건들을 다루고 있다”며 “오늘도 중소기업이 조달, 판로 등에서 애로를 겪는 30여 가지 규제를 점검하고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안전도 지키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식약처 등은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