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고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됐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거론하며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52시간제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기간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이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인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 근로자, 사업주들은 겁나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며 “제 임기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