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낸 경제·사회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는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당면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KDI 패널로 꾸려진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사회적 성과 60년 항목에는 일반국민의 72.8%가 ‘긍정’이라고 답했다.
‘부정’이라고 답한 국민은 8.7%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각각 94.3%, 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 교육열’(44.1%)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41.6%), 수출 진흥 정책(3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는 ‘부정부패’(57.7%), ‘빈부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등이 꼽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장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여했다’가 67.7%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통이다’와 ‘기여하지 않았다’는 각각 26.8%, 5.5%로 집계됐다. 현재 경제가 위기라고 보는 일반국민은 96.3%에 달했다.
위기 극복 방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38.2%),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5.3%) 등이 제시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우수하다’고 보는 국민은 38.8%였다. ‘보통이다’는 43.9%로 이보다 많았고, ‘열악하다’는 17.3%로 적었다.
5년 후 대한민국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우수할 것이다’와 ‘보통일 것이다’가 각각 36.9%, 37.7%로 비슷했다.
‘열악할 것이다’는 25.4%로 뒤를 이었다.
같은 질문에서 경제전문가는 56.5%가 ‘우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보통일 것이다’와 ‘열악할 것이다’는 각각 26.7%, 16.8%였다.
이날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경회·예우회·기재부·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재경회와 예우회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재부의 퇴직 관료 모임이다.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