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연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개편하는 등 정책 손질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실무안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0.1% 상향 조정해 현재 21.6%로 잠정 설정 중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임에 따라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 약 87 대 13에서 2030년 60 대 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한 25개 기업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투자 등에 대한 장려책을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현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 종료 뒤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개선해 계통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침도 제정한다.
또 산지·농지보다는 주민 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달라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이격 거리 규제도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