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 호조에 소비 증가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늘었다. 유류세 인하와 주식시장 침체로 교통세,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조1000억원(15.7%) 늘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작년(79.8%)보다 0.3%포인트(p), 최근 5년 평균(78.5%) 대비 1.6%p 웃도는 수치다.
이는 2차 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세입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5조7000억원)가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이 개선되며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로 교통세는 8조7억원으로 전년(13조원)보다 4조4000억원(-33.5%) 줄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37% 인하 연장했다.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 세입도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000억원)보다 36.6% 쪼그라들었다. 증권 거래 대금이 감소로 농어촌특별세(5조원)도 1조4000억원(-22.6%)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1000억원)보다 증가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6조4000억원)보다 29.2% 늘어난 8조2000억원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