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을 박든 민간 협의를 통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든 결국 업계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율규제는 민간에 맡기고 온플법은 국회로 공을 넘기는 식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견해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꾸려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칭)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자율규제안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온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돌았지만, 이번 ‘카카오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법제화와 자율규제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일단 자율규제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면 해당 산업과 사업자에 관한 위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정보, 예측 능력 등을 규제기관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능력을 갖춘 기관이 있을지는 부정적이고, 섣불리 사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온플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며 “자율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온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자율규제에 기회를 주되, 자율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카카오 사태’만으로 온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율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호영 교수는 “정부의 공권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가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말 필요한 규제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황 교수는 “자율규제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예컨대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규제가 마련된다면 온플법보다 내용과 범위가 넓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진 교수는 “자율규제 논의는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전시켜야 하는데 답보 상태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주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면 입법 논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정치 이슈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호영 교수는 “공정거래 정책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며 “결국 법이 통과되다면 이를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곳이 공정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