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을 연간 180일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생산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내년 예산을 1400억원 이상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통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겠다”며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산업 고용 구조도 적극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 기간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 질서 확립과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한다.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조선업 희망 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을 신설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 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