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들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만약 이 선언을 폐기하려 할 경우 미국은 이것을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 동맹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하도록 맡길 것( I will leave it to our South Korean allies to speak to their policy)”이라고 답했다.
그는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한국 동맹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하고 정책의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맡길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도, 한국과 양자 간에도, 또 한미일 3자 간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한국시간으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던 해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 위원장은 “그것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그들의 입장과 바람을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이며, 여전히 이것을 위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었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특히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감행한 도발들이 북한에 추가적인 지렛대를 제공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며 “도발은 북한 체제를 더욱 고립시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주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상당한 추가적인 대가가 부과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행동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량파괴무기(WMD)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존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당국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며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 뉴욕의 파트너,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역내에서 우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조약 동맹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