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동안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한다. 농촌에 뿌리내리겠다는 청년에게는 정착 자금과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와 보육서비스도 확충한다.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 공급 확대와 농지 취득 자금 3억원을 정부가 보증한다. 청년농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고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과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농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청년농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 수준을 정체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계획 이행으로 2040년 청년농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령농 이탈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만6000명의 청년농이 신규 유입돼야 한다. 현재 1만2000명의 청년농 중 8000명이 5년 후 40세를 넘길 것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해야 한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확대한다.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
청년농의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은행 매입단가를 ㏊당 4억8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매입범위도 확대한다.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수 지원 규모를 최대 140㏊로 늘리고, 융자 지원도 ㏊당 2억5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융자 지원을 제외한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도입한다.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린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이 지나야만 대상이 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도 500명까지 확대한다.
후계농을 위한 융자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우수후계농자금은 0.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늘려 상환 부담이 연간 4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어와 사업성이 있는 청년농을 위한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정부(금융공공기관)가 30억원을 전액 출자한 투자조합을 결성해 직접 투자한다.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조성해 1차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뒷받침한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5곳에 마련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늘린다.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도 확충한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연간 40곳의 유해시설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인프라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을 비롯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농이 참여하는 가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해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