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산물벼(논에서 바로 수확한 벼)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피해 벼 희망 물량도 전량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올해 쌀 생산량은 다음 달 15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하고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와 별개로 45만t은 시장 격리하고 시장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피해 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 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 등을 고려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