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IRA 서명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돼 현대·기아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000만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올해만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 달러(한화 7억5803만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2주 만에 이례적으로 법안을 처리해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에서 지난해 9월 이미 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IRA가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처리돼 사전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문제 대응을 지적하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은 무엇이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IRA가 비밀리에 논의돼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해 법안 내용·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했다”고 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