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의료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25.9%)으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병원별 진료비 편차나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수용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자치단체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파악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와 진료비 완화 효과,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이나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생기는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병원 내부에 게시토록 했다.
진료비가 과다한 중대 수술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받고 예상 수술 비용 등도 안내한다. 전신마취를 통한 장기나 뼈, 관절 수술이나 수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해 2024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내년에는 진찰료와 입원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 개발 완료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