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생산인력 양성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파급 효과가 큰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과 석유의 공공비축 예산도 320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니켈, 알루미늄 등 6종의 주요 비철금속에 대한 비축자금은 500억원이 추가 조성되며, 석유 비축은 25만 톤(t)에서 36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부장,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R&D) 예산도 2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생산 설비를 증설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도 10% 상향한다.
무역 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개선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무역보험 보증 공급 규모가 현재 210조원에서 내년 211조원으로 1조원이 보강된다.
해상운임비 10%를 지원하는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도 1년 연장하고, 물류대란에 최대 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도 1282곳에서 1526곳으로 확대된다.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생산인력 1500명을 양성하는 데 60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조선 소부재 생산 기능화 기술 개발에도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해 부품기업 전환 지원을 64곳에서 111곳 기업으로 늘리고, 종사자 교육도 902명에서 2080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818억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된다.
이 밖에 관광산업 회복·도약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 예산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도 79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늘린다.
또 K-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 거점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 등 6개 펀드에 2200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