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4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백색국가 복귀를 요청했다”며 “또한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 징용 소송과 백색국가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산케이 신문은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박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빌미로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화학 물자 3개 품목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나아가 같은해 8월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