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넓힌다. 집이 없는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역세권 분양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의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신도시들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축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지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층간 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 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금융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임대차 안정 방안, 주거 부문 민생안정 대책 등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