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 행보 강행을 시사해 조만간 핵실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강대 강 대응 방침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2일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논의 내용을 향후 이정표로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방역, 경제 과업 위주로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 대외 부문에서도 관련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대적 투쟁과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만 했다.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4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대외 관련 내용을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선 대남 대응을 ‘대적 투쟁’으로 지칭, 적대 강경 방침을 표현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을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기조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요구한 것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선제 핵 사용 기조를 명확히 한 뒤 7차 핵실험 실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강행 추진’을 언급한 셈인 까닭이다.
앞서 북한은 당 8차 대회에서 국방공업의 비약적 강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군사 행동을 지속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