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다음달 중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10월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추가 채용 시 장려금 지급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 안건의 일환이다. 제3기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용을 포괄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장려금 54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 밖에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중년·베이비 부머의 직업 훈련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구직자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을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또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대상 건강 진단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면서 “산재 보험 보호 대상을 확대해 50만~70만명을 더 보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 기술력 부족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주요 뿌리 업종 6개의 숙련 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팩토리 모범 사례를 100개 구축하며 청년 기술인 1만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내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면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에 관해서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 규모의 ‘제2 경기 보강’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 투자력”이라면서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 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코로나19 제4차 재확산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코로나19 재확산이 기업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