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연 포럼에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비대면 영상회의(웨비나) 방식으로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정책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 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주택 공급 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 위축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교수는 “정비 사업 물량 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연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