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달에 80만원씩 최대 96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에 고졸 취업자 2만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3일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 주재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최근 확대되는 핵심 사업을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추가한 것이다.
우선 올해 신설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8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계획은 취약 계층 대졸자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뒀는데, 여기에 고졸자 2만명을 더 넣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졸 취업 장려금’ 지급 방식은 일시에서 분할로 변경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장려금 500만원을 한꺼번에 줬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채용 시 200만원, 6개월 후 150만원, 1년 뒤 150만원’ 등의 형태로 바꾼다. 이 밖에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 도로 교통 체계 구축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산업단지 환경 조성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규제 자유 특구 지원 ▲위기 극복 정책 금융 지원 7개 사업도 예산안에 함께 들어갔다.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총 2149곳의 서버·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SW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데 2402억원을 쓴다.
자동차-교통 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 시스템인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LTE-V2X’ 실증 사업비 126억원을 쓴다.
고용 위기 우려 지역에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각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직접 고용 위주로 재편한다.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 고용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이때 신규 채용·고용 유지를 약정하는 등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한해서만 간접 고용 사업을 인정한다.
3543억원을 들여 스마트 팩토리 시범 모델을 2022년까지 5000개 추가 보급한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투자 소요 금액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2년짜리 재정 지원이 끝나는 14개 규제 자유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7곳을 뽑아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32억원이다.
금융 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 신규 출자는 중단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기존 출자금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