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이른바 ‘영끌’ 등 추격 매수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집값 하락 전환 등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수차례 보냈고,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실수요자들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로 지금보다 0.25%p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5월 0.5%로 내린 후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을 점검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실제 기준금리가 0.25% 상승하면서 수요 심리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겠지만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고 시중은행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인상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게 만들 수 있다”며 “다만,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와 더불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집값 상승 폭은 줄고,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연내에 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사안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로 인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인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없이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초저금리가 아닌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매수세 감소세보다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실물 경제에서는 다른 거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주택 수급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소폭 꺾였으나, 여전히 기준점을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3으로, 지난주(108.2)보다 0.9p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심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통상 매수심리가 하락하면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