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기존 주택은 매물잠김,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가 뜸한 가운데 사전청약 확대가 집값 급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 신규 택지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 물량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다음 주 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4대책에서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등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했고, 13만1000가구가 남아있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으로 발표가 지연됐는데, 조만간 이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더한 신규 택지가 발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LH 분양주택에만 적용 중이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공급대책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을 멈춰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거래세 강화 등으로 매물은 감소했는데 집을 사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2일 기준 아파트 거래 건수는 709건으로 지난달 423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1월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8건, 4월 3666건, 5월 4795건, 6월 3935건이었다.
이 가운데 6억~9억원대 구간의 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6억~9억원대의 거래 비중은 6월 30.84%에서 7월 33.65%, 8월 43.83%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9억원짜리 주택까지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폭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졌고,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처럼 기존 주택에 집중된 수요를 사전청약을 통해 향후 분양될 물량으로 분산시킴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택지 조성 시 LH가 직접 개발하고 40%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데, 민간 물량도 사전청약을 하려고 한다”며 “민영주택에서는 전용 84㎡ 등 LH 물량보다는 큰 평형이 많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