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가 안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상환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는 대책없는 만기 연장은 부실을 더 키울 것이라며 반발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금융지원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차례 연장됐고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에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수장을 만나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와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리기 너무 이르다”며 “앞으로 금융권이 지혜를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금융사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낙관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4단계 거리두기를 한 달여 지속하고도 전날 신규 확진자수 2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방역당국은 정점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델타 변이 점유율이 70% 이상이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서다.
이 때문에 다음달 말 만료되는 대출 지원 가이드라인이 재차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부실이 이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금융지원 대상은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부실 여신을 인지할 방법이 없고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대출만기 연장금액은 192조5000억원, 원금·이자상환 유예금액은 각 11조7000억원,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 1193조원의 약 17%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재연장 당시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내놓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적인 상황방법 등은 차주가 선택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연장하면 그만큼 차주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불어나는 건데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전체 파이가 계속 늘어난다”며 “마냥 늦춘다고 차주들의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