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하며 3년 만에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9000억원 가까운 혜택이 집중되면서 ‘재벌 감세’ 논란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으로만 116조원을 지출하고도 세수 확보를 위한 고민도 미래 세대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기대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심화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40%)보다 10%포인트(p) 상향한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3~4%p 높인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 신산업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세액 공제로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감세 규모의 77%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는 대기업 주도 사업이어서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높지만 세금 감면액은 대기업에 더 크다.
실제로 전체 세부담 감소분(1조5050억원)의 60% 가까이가 대기업(-8669억원)에 해당한다. 서민·중산층(-3295억원)과 중소기업(-3086억원)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을 합친 것보다 많다.
현 정부 들어 뚜렷했던 증세 기조가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감세 정책으로 돌아섰다. 세법개정안 기준 세수감소는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그간 조세 중립적인 기조를 보이거나 재벌과 부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증세’를 내세웠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에 그친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16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행했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정부 지출은 이미 600조원(604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내년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