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팽창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으며 천문학적인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세금은 전체 이익의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수익에 비해 낮은 조세는 시장을 제어하지 못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획기적인 조세부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2018년까지 12년간 현금화한 부동산 실현자본이익은 2875조원이다. 이 가운데 82.9%인 2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됐고, 부동산 관련 과세는 17.1%인 492조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잠재자본이익은 3852조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세율은 12.8%로 낮아진다.
실현자본이익은 부동산 매매와 증여, 양도, 상속 등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얻은 이익과 임대소득을 합친 것이다. 잠재이익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명목보유손익 자료에 근거한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 2년 18.5%로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17.0%, 박근혜 정부 16.1%로 조사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잠재이익 과세율은 10.5%로 박근혜 정부 16.2%, 이명박 정부 15.2%와 비교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잠재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과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35.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양도세 22.4%, 재산세 19.2% 순으로, 3대 부동산 세금이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종합부동산세는 3.8%에 불과해 논란에 비해 미미했다.
최근의 여당과 보수 야당의 재산세 및 종부세 완화 기조는 서서히 늘려온 보유세 비율의 확대를 정체시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시세 15억7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종부세 인하 논란은 현재의 부동산 논쟁이 퇴행적임을 설명한다”며 “지금 당장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로 땅값을 잡으려면 매우 획기적인 조세부과가 필요하고, 거시경제정책 및 공급정책 모두를 정비하고 잘 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