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당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에서 지원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전문가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좀 더 올려서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효과를 봐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론에 따라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고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한계,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이 전 국민으로 지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정부는 하위 5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대상 100만원 지급(4인 가구 기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여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정 합의 24일 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말을 바꿨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당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당정 간에 지급 기준을 80%로 협의했지만,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급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매표 행위에 매몰된 정책이란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소득에 변화 없는 사람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표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소득 하위 80%로 범위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소득 보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어려워졌다. 정책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라며 “가난한 사람,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 위주로 기초 삶을 보장해주는 게 복지국가인데 이를 생각한다면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 불평하는 건 모순”이라고 짚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