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 샷(추가접종)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무디스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 변화 여부를 묻는 피치 측 질의에 “현재 백신보급 계획이 차질 없다면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예정이었던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통제되고 있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세 지속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안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2차 추경은 취약부문 지원과 백신 접종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언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치는 한국은행 및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 등과의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린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로 상위 네 번째 등급이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