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백신 도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대 과제로 삼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동시에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151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또다시 기록적인 지출 증가세를 이어간 만큼, 정부는 전체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쏟아 경기 반등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한국판 뉴딜 등에서 5조3000억원을 깎으면서 최종 2조2000억원이 순증액됐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이 만들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4400만 명분 백신 물량 확보(+9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1만9000호 확대하는 데에는 6800억원이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 10만 명분 확보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 대비 예산으로도 3000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초등돌봄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는 7000억원이, 탄소중립(Net-Zero)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는 3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그밖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국회 상임위 이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17억원) 등도 추가됐다.
최종 순증 규모인 2조2000억원에 국세수입 등 총수입 감소분 4000억원 등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한 층 커지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량이 3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도 95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던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이제 956조원까지 치솟게 됐다.
올해 본예산을 확정지었던 작년만 해도 805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던 나랏빚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는 과정에서 거침없이 불어난 까닭이다. 1년 새 총 150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올해 본예산보다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내년도 예산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75조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예산이다. 정부안(-72조8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조60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가파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적자 살림’을 꾸린 만큼, 정부는 적기 집행을 통해 내년도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