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핵심 허리층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과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10년 안에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 성장 가속화, 매출 100억원 달성 지원, 지역·사회 발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업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2018년 기준 52.7%(2581조원)에 달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95%로 대부분이고, 중견기업까지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리층 기업군인 이노비즈와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21.5%에 불과하고 수출과 일자리 비중도 각각 24.5%, 21.3%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번 전략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앞당기려는 이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개발, 트랙레코드 확보,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한다.
우선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가운데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통해 납품 실적 확보를 돕는다. 내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250억원을 투입해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챌린지’를 통해 자체 투자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대학 간 핵심기술 R&D 협력도 추진된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 R&D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진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도 구축된다. 앞서 정부는 독일에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도 마련된다. 공동 사업 재편, 프로젝트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등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100개의 신사업 발굴 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핵심전략 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2000개를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팁스, TIPS) 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 소재·부품·장비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이어달리기’ 제도를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다른 부처 사업에도 가점과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구조다. 부처별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는 ‘데이터뱅크’에서 통합 관리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기존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기업이 되려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시 산업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의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완화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시 주어지는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도 현재 6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진다.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도 내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 62억원을 투입해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뉴딜과 지역균형뉴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하고 내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요건도 완화된다. 건설업 등으로 한정된 신청 업종도 폐지되고 3000억원 미만으로 묶여있던 매출액 제한도 사라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를 활용해 업계,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