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구성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해온 ‘부동산감독원’이 아닌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란 명칭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라는 이미지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큰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형태도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폭 확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 외부에 설치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인력 규모를 확대해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조직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 권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00~300명 수준의 대규모 조직으로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연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