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법적 어려움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법률상담 22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 상담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증거 불충분’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구제 절차가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주택 하자 문제 같은 부동산 분쟁과 교통사고·개물림 사고 등 생활 밀착형 상담도 각각 9.1%를 차지하며 다양한 법률 수요가 확인됐다.
지원단은 그동안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 배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권리 보호를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미비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