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직접 던진 화두다. 이달 중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이 민주당 목표였다.
법사위는 이에 이날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해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것(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경우 “의원 쪽수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선처리한 만큼, 부작용 등을 보완하며 추후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