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주권 위배, 대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광주시’ 해체형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 통합특별법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도민 모임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주시’라는 독립적 행정주체를 해체하는 방식의 통합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 질서와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견서를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민 모임은 의견서에서 통합특별법안을 통해 광주시가 해체되면 전남 타 도시와는 다르게 광주시민만 도시 행정 책임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상실,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해체가 주민이 선출한 행정주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지위 변경인 만큼, 주민 투표 없는 입법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장 1명이 동시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 광역 전략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초집권 구조는 권력 과잉과 행정 병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광주시 해체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대도시 국제 경쟁력 약화도 문제 삼았다. 해외 도시와의 직접 교류 주체 상실, 국제 행사·투자 유치에서 도시 브랜드 약화, 문화·첨단산업 정책 자율성 축소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5·18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인권·민주·평화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의 정체성 약화도 지적했다.
대도시 행정주체를 강화하는 수도권과 달리, 통합 명분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광주·대구·대전을 해체하면 오히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도민 모임은 대안으로서 ‘통합특별시+광주 통합자치시(또는 특례시)·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유지’를 제시했다. 특별시는 초광역 전략 정부로서 기능하고 광주는 대도시 행정주체의 지위를 존치하되, 시·군 단위 기초자치는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시도민 모임은 “광주시 해체형 통합은 분열과 갈등, 위헌 소송, 도시 되찾기 운동, 정치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광주시 존치’ 의견을 공식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