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들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내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 마련·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하면서 당론으로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대응팀)은 3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특별법안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꿈꾸는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며 “특별법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지만, 이양된 권한을 견제할 힘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의 완성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특별법에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을 완화하고 감사위의 시민 통제 강화와 같은 지방 행정 권력 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안에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등 설립 운영 특례 등 특권을 조장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토대 강화와 거리가 있다”며 “교육의회 등을 구성해 교육정책 수립, 교육 행정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내 지방채 발행 특례, 재정위기 지정 특례 등은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정부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특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 개불구역 관련 특례들은 헌법을 초월하는 환경파괴와 막개발,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행정통합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생해야 한다.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해 이미 자리잡은 대도시 행정체계를 이어가고 균형발전위를 설치해 소외지역민 상생발전도 도모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이 의원 수 차이에서 유권자 대표성에 불비례가 초래된 만큼 한시적으로 광주시의원 정수를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 시민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특별법 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은 오는 5일 시·도의회 동의안 처리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