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 맞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히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사고 원인과 은폐·축소 의혹, 국가의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정비·기체 결함 가능성 ▲조류 충돌 예방 체계 부실 ▲관제 안전 기준과 경고 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둔덕(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둔덕 설치·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년 넘게 위법한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참사 초기 ‘규정 위반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조사활동을 중단해 모든 자료를 신설 조사기구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핵심 조사를 외부 용역에 맡기고 유가족 동의 없이 유류품을 수거했으며, 경찰은 항철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1년이 넘도록 영장 신청이나 송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될 항공조사기구가 진상 규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가족의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을 향해서는 “참사에 대한 공식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안전 시스템 개혁 및 공정한 배상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