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연선주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선출직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범죄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데,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는 면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전달 과정에 연루돼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원 상당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이 군수의 알선 대가를 건넨 건설업자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