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초 삭감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다.
삭감 결정 이후 강한 반발을 이어 온 농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전남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초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벼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이중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 속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
2024년 기준 ㏊당 평균 65만원(농가 당 2㏊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도비는 228억원, 나머지는 각 시·군비로 충당됐다. 매칭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비 50%를 삭감하면서 도비 예산은 114억원으로 줄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에 따른 쌀값 안정 체계 강화, 국가주도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 마련 등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 10만원 상향한 7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 농민들과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 반발이 지속하자 전남도는 의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삭감 조정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원상회복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왔던 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선 이른 시간 내 원상회복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농업정책은 농민 반발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