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치 법안도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다.
교육 통합시 총 1조30억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 문제 등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치권은 특별법에 포함시킬 자치권 강화와 지역개발, 첨단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지원 정책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자치 법안은 1개 편(編), 4장(章), 18조(條)로 구성돼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이 눈에 띈다. 특별법 제45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배정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조1169억원, 3조7342억원 등 총 5조8511억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1조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무지 이동에 대해서는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이 특별법에서 배제돼 향후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는 과밀학급으로 평준화인 기존 학군제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평준화 고교가 많은 전남은 광주 학군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학군제가 운영될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광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공청회에서 “광주와 전남 공동 학군제를 이미 제안해둔 상태”라며 광주 쏠림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 간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정치권이 공론화 없이 교육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노조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돼도 교육자치는 분리·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