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실무인력 증원과 일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긴급의안을 제출했으나, 의회 내부 반발 등으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지난 9일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의결할 예정이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14명을 포함, 집행부 정원 31명과 소방공무원 7명 등 모두 37명을 증원하고, 2급 이사관인 사무처장과 4급 서기관인 담당관·전문위원 사이에 3급 직급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광역의회 3급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5개 의회는 3급 또는 3·4급 복수 직급을 신설했고, 광주와 울산만 검토 단계에 멈춰 있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신설하고, 기존 통합공항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는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종전부지 개발 등을 전담하고,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은 행정통합 종합계획, 특별법,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되, 2027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 조정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면서 조례안 심사와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3급 직급 신설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통합으로 의회 업무도 적잖게 늘고, 특히 통합의회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무라인 증원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라는 대형 현안이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집행부만 30여 명을 증원하고 의회는 5급 이하 실무직이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원과 사무처 사이에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임위 간담회애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본회의도 30분 늦게 ‘지각 개의’한 데 이어 의갼 조율을 이유로 곧바로 정회됐고, 결국 상임위 논의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안평한 행정자치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 안팎에서는 최근 전문위원 인선 과정에서 의장단 내부 소통 부재에 따른 정치적, 정서적 갈등이 조례안 보류로 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본회의장을 찾은 집행부 간부들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지연되자 10시15∼20분께 모두 자리를 떴다. 집행부 측은 사무처 인력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됨에 수정안을 낼지, 원안 그대로 갈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