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의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다만 시·도는 행정통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의 지속성 등 몇 가지 핵심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권 부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를 결정지을 재원 지원의 지속성과 정부 부처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구 소멸 위기지역의 자립을 뒷받침 할 균형발전기금의 실질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시·도는 우선 행정통합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된 4년의 지원 기간은 통합 특별시의 안착과 제도 정비를 고려할 때 짧은 감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기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통합 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이양이 아닌 통합특별시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권한이 선별적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알맹이없는 권한 이양을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전남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 낮은 재정자립도, 다수의 인구소멸 지역이 위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여타 통합 추진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균형발전기금 조성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시·도는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세밀한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재원 구조와 지원 기간, 특례 실효성,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조원 씩 4년간 지원 약속을 넘어 5년, 6년째에도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완전한 행정통합 기반을 만들어내고 광주·전남의 대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